아이디어 연중 접수, 지원 예산 130억으로 늘려…대구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공모 시정·지역·읍면 세분화…선정 위원 70%+시민 30% 사전컨설팅단 맞춤형 교육도

지난해 5월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과 공원 앞 버스승강장 사이에 경계선이 사라지고 대신 나무 벤치가 들어섰다. 대구시가 '2'28기념중앙공원 앞 버스승강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다. 더욱이 벤치는 비가 오는 날에 공원의 흙이 빗물과 함께 인도로 넘어오는 것도 막아 행인 불편을 덜어줬다.

이 사업은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시가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덕분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는 3천300만원 정도 들었다"며 "작은 아이디어가 많은 시민들의 행복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원 예산이 커지고, 참여 방법도 확대된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했던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 민원 해결용 예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2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대구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우선 주민제안사업 공모 방법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시 사업과 구'군 사업 구분없이 접수를 받았지만 올해는 ▷시정참여형(시 정책 분야'85억원) ▷지역참여형(지역 문제 해결'40억원)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5억원) 등 3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지원 예산도 95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연 1회(5월 1~30일) 공모했던 주민제안사업을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접수로 바꾸기로 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1년 내내 아이디어를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 공간포럼 운영을 통해 전문가그룹 등이 머리를 맞대 탈락 사업을 구체화, 현실화한 뒤 일반 재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위원, 시민,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포럼을 수시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참여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예산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전컨설팅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본과정만 운영했던 예산아카데미도 몸집을 확 키운다. ▷기본과정(일반시민) ▷심화과정(예산위원, 모니터링단) ▷특화과정(공무원, 청소년)으로 나눠 수요자별 맞춤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계획이다.

사업 선정 과정도 더욱 투명해진다. 그동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100% 투표에 따라 사업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70%)에 일반 시민(30%)의 참여를 병행하기로 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년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기틀을 다졌다면 올해부터는 시 본청뿐 아니라 구'군 단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확대해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까지 추진해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민참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