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황교안 딜레마' 빠진 野

黃 대행 대선 출마 강력 반대해놓고 탄핵 땐 떠밀리듯 대권 가도 안착

바른정당 정병국(앞줄 왼쪽)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야당 4+4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합의했으나 스스로 모순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황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시대'가 온다. 그동안 야권이 황 대행의 대선 출마를 놓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시대로 국가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온 주장을 스스로 뒤엎어버리는 셈이다.

연장선상에서 볼 때 야권이 탄핵에 성공할 경우 여권 대선주자로 황 권한대행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선 출마에 대해 조심스럽던 황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공직 옷자락을 강제로 벗겨 버리면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도는 훨씬 수월해진다. 황 권한대행 본인 및 지지자들의 뜻이 아닌 야당에 의해 등 떠밀리듯 대권 가도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도 탄핵당한 마당에 총리까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에 반발하는 보수층의 결집도 예상되는 대목이어서 야권에서는 이래저래 부담이다.

야 3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법리적인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황 총리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어서 정족수 기준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에 맞춰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