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판 공공임대주택' 5년간 5천가구 공급

고령사회 산업 육성 방안 발표

고령자 맞춤형 주택 시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고령사회 유망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 앞으로 5년간 5천 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노인판 공공임대주택'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를 주택 시장 수요에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00년 11.9%에서 2015년 20.6%로 급증했다. 공공실버주택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다. 국가유공자와 홀몸노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공공실버주택은 1, 2층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을 설치하며, 간호사를 배치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동'문화시설도 갖춘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5'10년)과 공공분양주택은 60㎡ 이상의 공급을 제한하는 반면 공공실버주택은 8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사용료는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보증금 200만~250만원에 임대료는 월 5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함께 도입한다.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건설해 지하 공간은 '도시농장' 등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1개 시범단지(600여 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