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ICT 3원화 정부 조직 통합해야"

신문協 미디어 활성화 세미나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로 3원화돼 있는 현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신문, 방송, 정보통신(ICT) 등 단일 부처(독임 부처)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현 미디어 정부 조직은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할거주의로 정책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방송 영역에서의 정치 과잉 현상이 심화되는 등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신문(뉴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인프라이자 가장 중요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문 진흥 정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한 뒤, "신문(뉴스)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체 균형발전을 고려한 광고 정책, 뉴스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뉴스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신문'방송'ICT 등 모든 미디어를 통합'관장하는 독임제 전담 부처인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미디어(public service media) 규제만을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포털이 뉴스 콘텐츠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 콘텐츠의 포털 매출 기여도 및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표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