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 韓사드보복 비판 "부적절…우려-면밀주시"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 기업 규제, 한국관광 전면금지 등의 전방위 보복조치를 취하고 나선 데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민간분야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는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방어적 조치"라면서 "이를 비판하거나 자위적 방위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들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일련의 동맹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작심하고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단순한 비판을 넘어 중국에 대해 모종의 우회 압박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으로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중국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한국을 방문하는 전용기 안에서 사드 배치 관련 기자들을 질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행동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아니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한미 연합 독수리(FE)훈련 첫날인 지난 1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부지 교환 방식으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비롯해 한국 기업에 대해 각종 제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여행도 금지했다.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가여유국은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연 회의에서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적인 판매중단을 구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행 단체관광은 물론 자유여행이더라도 온·오프 여행사를 통해 항공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금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