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겨눈 중 미사일엔 입 닫고 사드 정보 밝히라는 야당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해 사드 배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안보 주권을 지키려면 일치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에 겨눠야 할 화살을 국내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44명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미국과 협의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회 보고 절차를 요구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의 요구는 국가 안보와 군사상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 내용과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나라는 지구 상 어디에도 없다. 야당의 요구대로 하면 사드 배치의 전략적 유효성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그 비밀을 훤히 아는 무기는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요구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북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할 만하다.

중국은 한반도 내 미군기지나 전략적 요충을 겨냥한 공격용 미사일을 대거 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 산둥(山東), 랴오닝(遼寧)성에 사거리 600~1천800㎞의 단'중거리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못지않게 중국의 미사일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이다. 중국의 보복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야당인지, 중국을 위한 야당인지 되묻게 한다.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야당은 지금까지 중국을 두 차례나 방문해 중국 정부의 눈치를 살폈다. 이들은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의 방어 무기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은 거부하고 사드는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이성적 보복에 나선 것은 우리가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것은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분열은 바로 야당이 조장하고 있다. 야당에 묻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인가 우리의 안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