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월, 대구지법 청년 개인회생 기간 단축

패스트트랙 제조 전국 첫 도입

대구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대구지법은 6일부터 전담재판부(제2회생단독)를 구성해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집중심리를 거쳐 기존에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7개월가량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채무자다.

이 제도는 최근 몇년 사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액 및 대출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학자금 미상환자 역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입됐다. 실제 대구지법에 최근 1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8%가량 증가했다. 대구지법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할 계획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학자금 상환 대상자 및 미상환자 인원의 증가 추세를 보면 2018년 이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청년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정형화해 채무자의 법률서비스 소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