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절박한 시대 과제" 대구경북 7개 민관단체 결의대회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너나 할 것 없이 릴레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등 대선을 앞두고 개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 정치권이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방안으로 '지방분권'보다는 '권력 나눠갖기식' 권력분점 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에 대한 반발도 표출되고 있다.

대구시'경상북도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등 7개 단체는 7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낡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인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 개혁"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개헌특위는 특위 개헌안에 지방 입법'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넣고,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부산연대, 지방분권경남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개 단체 대표와 회원들도 6일 대구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 개헌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앞서 지난 3일에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대구시민과 정치인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대구 결의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