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건설사 잔치판 되는 지역 SOC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의 지향점은 인프라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대규모 재원이 혈세로 투입되는 만큼 지역 업체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지역 경제에도 이롭다. 그러나 대구'경북에서 추진되는 상당수 대형 SOC 사업은 외지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 지역 업체가 수주한 하도급 금액은 전체 시장 규모 3조3천억원의 27%인 8천900억원에 그쳤다. 외지 업체가 73%인 2조4천억여원을 가져갔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봐도 외지 업체들의 수주 비율은 70%를 웃돌았다. 안방을 내준 지역 업체들은 빈사지경에 몰리고 있다. 매출액 규모도 2011년에 비해 10% 줄었다.

하도급 시장이 외지 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대형 SOC 사업을 싹쓸이 수주한 1군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사정도 경북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대구의 하도급 시장 비율이 지역 40%, 외지 60% 정도라고 말할 뿐 정확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업의 지역 낙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공동도급(컨소시엄)에서도 매한가지다. 대형 공사의 경우 1군 건설사를 주간사로 하고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사로 참여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허울뿐인 '가장 공동도급'이 횡행하고 있다. 1군 건설사들은 기술력 및 노하우 노출을 막겠다며 공동도급자로 이름만 얹어줄 뿐 지역 업체들의 현장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가장 공동도급 행위를 제어해야 하지만 사후 하자 보수 등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외지 업체 잔치판인 SOC 사업은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의 창구가 되고 지역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 비율을 대폭 높이는 한편 가장 공동도급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의 현실 인식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