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복주택과 지역 청년

올해 1월 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혁신도시에 건설한 행복주택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13년 12월 서울 가좌지구가 첫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복주택은 사업 초기에 인근 주민의 반대가 많았다. 인근 주민들은 교육 환경 저하, 집값 하락, 교통 혼잡 등 다양한 이유로 행복주택의 건설을 반대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수요 맞춤형으로 건설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80% 이상을 공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와는 무관하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에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꾸준히 보완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말까지 27개 지구, 1만1천659호의 입주자 모집이 있었으며 수요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행복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재의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먼저, 입지가 우수하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대학교, 산업단지 등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둘째, 임대료 산정 시 인근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60~80% 수준으로 결정하므로 경제적이다. 셋째, 행복주택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도서관, 문화활동실, 체력단련장, 일자리지원실, 무인택배보관함, 공용세탁실, 보육시설, 경로당 등 편의시설이 다양하다. 넷째,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취약계층 및 노인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허용되어 안정적인 중장기적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지역의 입장에서 행복주택은 청년층에게 80% 이상 공급되므로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편의시설과 복지 프로그램을 인근 주민과 함께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라는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 증가, 1인 가구 급증, 주택 가격의 급등 등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는 청년에게 취업,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게 하고 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5.7배,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이 24.2%로 나타났고 특히, 가구주가 청년층(40세 미만)인 경우 최근 2년 내 이사 비율이 70.3%로 나타나 전체 평균(35.9%) 대비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 환경이 양호한 임대주택을 싼 임대료로 장기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는 청년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지난 10년간 매년 1만2천여 명이 유출되었는데 특히 20대의 유출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청년의 정주 환경이 불량한 편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대구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대구에서 지방권 최초로 행복주택 입주를 시작하여 청년과 지역의 기대가 크다.

대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은 1천88호의 대단지로서 도시철도와 국도 교통이 양호하고 배후에 대학교와 산업단지가 풍부하여 입지가 우수하다. 또한, 도서관, 문화활동실, 체력단련장, 무인택배보관함, 공용세탁실, 방문자 숙소(guest room), 승용차 공동 이용(car sharing), 일자리지원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편의시설이 다양하여 장점이 많다. 이번 입주를 계기로 대구의 행복주택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소통'교류'화합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