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조한 해외 기업 국내 유턴, 문턱 더 낮추고 독려해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는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점이 별로 없어 유턴을 꺼리고 있어서다. 저성장 기조에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특단의 유인책을 써서라도 많은 기업이 유턴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유턴 촉진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의 우리나라 기업은 모두 1만1천953개사다.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은 모두 338만4천여 명이다. 특히 제조업체 5천781개사의 현지 고용 인력만도 286만 명으로 추정된다. 만약 해외 현지공장 가운데 10%만 돌아와도 약 2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일자리 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통계상 청년실업자 46만7천 명의 61%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는 2012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해 유턴기업 지원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 통계를 보면 5년간 공장을 국내로 이전한 기업은 고작 81곳이다. 제조업체 기준으로 유턴 기업이 전체의 2%도 안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돌아오고 싶어도 인센티브가 미흡하거나 높은 인건비, 노동시장의 경직,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소리다.

현재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 기업과 상품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노골화하고 있다. 해외의 기업환경이 크게 바뀌는 등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가 늘어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8일 유턴기업 지원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유턴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화해 실효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미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경영 환경 개선 등 대책을 세우고 자국 기업의 유턴을 독려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해외 진출 기업을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적극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