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레이더 시스템의 포위망이 견고해져 자국의 핵 보복능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사드를 향한 중국의 불평은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능력까지는 갖추지 않았지만 레이더 시스템은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중국군의 미사일 부대를 탐지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적을 속이기 위한 유인용 미사일을 쏠 때 레이더가 식별하면 중국군의 작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핵무기 포커 게임'에서 중국이 쥔 패를 상대국이 고스란히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이 냉전 시대 경쟁적으로 핵무기 증강에 힘쓴 미국과 러시아와 비교하면 핵무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드 레이더는 더욱 중국에 달갑지 않다.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원자폭탄을 사람을 죽이거나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종이호랑이'라고 봤다.

마오는 이에 억지력 역할 수준의 핵무기 개발에만 나섰다. 그 결과 중국의 핵무기 규모는 현재 미국과 비교해 초라한 수준이다.

미 국방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사일로 쏠 수 있는 핵탄두를 약 260개 갖고 있다. 미국은 1천370개의 핵무기를 배치했고 비축한 무기는 6천500개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억지력 조율을 위해 섬세한 계산을 하는 동안 중국 지도자들은 억지력을 수행과제 체크리스트 정도로만 여겼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핵무기 능력이 미국에 뒤떨어지는데 무기 동향을 감시할 레이더 시스템이 코앞에 배치되는 걸 중국이 반길 리가 없다는 뜻이다.

중국 런민대의 전문가 우리창은 상대국이 중국 패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가용할) 미사일 수가 제한된 중국 입장에선 중요한 사항"이라며 "중국이 핵보복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걱정이 과장됐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미국이 이미 카타르와 대만에 중국의 미사일 실험을 주시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미국의 우방인 일본에도 두 개의 레이더 시스템이 있다. 그중 하나는 한국 사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레이더와 같은 종류다.

중국 측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 미사일을 추적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 주변의 미국 동맹국들에 더 광범위하고 진전된 '대(對)미사일 시스템들의 울타리'를 치도록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의 핵억지력 약화 우려를 낳고 공유된 대(對)미사일 시스템의 포위망에 둘러싸인다는 공포를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우방국들의 '포위 공격'에 중국이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 정책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차세대 ICBM '둥펑(東風) 41' 개발 가속화 등 군비 증강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국 전문가인 더글러스 H. 팔은 중국이 "2격(second strike·핵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아 핵으로 보복하는 것) 부대의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와 대(對)미사일 시스템에 비용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