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회의] 조성제 "단독주택 밀집지 주민시설 부족"

조성제 대구시의원(달성군)은 15일 열리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민지원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조 의원은 이날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상당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의 주민지원시설 보급제도가 미흡한 점을 들어 대구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대구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개발로 시행한 신개발사업에서조차 단독주택용지에 경로당과 주민운동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조 의원은 이러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시행 ▷신개발사업에서의 단독주택지역 주민지원시설 확보기준 마련 ▷주민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기존의 공원용지 등 공공용지 활용방안 마련 등의 정책 대안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