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 해법 없이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일자리 정책

실업자 수가 모두 135만 명으로 늘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8월 이후 최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5.0%였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12.3%에 이를 만큼 일자리 난이 심각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그 두 배다. 무려 24.1%로 청년 넷 중 하나는 백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무려 52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다. 해마다 두세 차례씩 일자리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자리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정부의 실업 대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그저 보릿고개를 넘고 보자는 땜질식 임시방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정부가 또다시 24조원 규모의 재정 집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기 보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에도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재정 투입이나 손쉬운 공공 부문 채용 확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국내 1천901개 상장기업만 놓고 보면 지난해 107조원의 순이익을 남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주가 오름세도 완연하다. 그런데 기업마다 투자 확대는커녕 몸집 줄이기에 바쁘다.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7월 6만5천 명이 줄어든 이후 8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그나마 괜찮은 제조업종 일자리는 바짝 말라가고 저임금 서비스업과 시간제 일자리, 영세 자영업 등 불안정한 일자리만 증가하는 고약한 늪에 빠진 것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췄다. 경기 전망이 그만큼 어둡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정책을 다변화하고 구조화에 적극 나선다면 투자 심리 회복과 채용 확대가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고 외칠 때가 아니다. 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내 보완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