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분권형 대통령제·감사원 독립기구 공감대

개헌에 어떤 내용 담기나…생명·정보기본권 신설 검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 교섭단체가 '대선과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에 합의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도를 바꾸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외교와 통일 국방 등 외치, 국무총리가 경제와 사회 등 내치를 담당하는 형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이다. 분권형 제도의 장점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총리에게 분산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내치와 외치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3당 교섭단체는 권력구도 개편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당은 시대 흐름에 맞춰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키자는 데 공감대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때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이 대통령 직무 감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감사원 독립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분권국가 선언, 양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자문위원회 초안을 계속 검토해왔다.

한편 개헌을 놓고 민주당을 뺀 국회와 대권주자들의 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5월 9일 대선 개헌안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 국민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면서 "특히 대통령 파면 결과를 보면 한국당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일부 소속 의원들은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