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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급여 건보 국고지원 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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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본부장 이익희)는 16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상생협의체 위원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국고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보장성 실태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감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국고지원 개편방안을 두고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국고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국고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이익희 본부장은 "적정급여를 위한 안정적 수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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