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천 위해 신속한 헌법 개정 필요" 지방분권국민행동 국회서 촉구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해 신속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은 "지방분권형 개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주권재민의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국가 경쟁력 제고, 저출산'양극화 극복, 사회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최근 정치권이 헌법 개정 논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잘 사는 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민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회가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구조(이원집정부제) 개편 논의보다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국회 개헌특위가 신속하게 지방분권 의제를 담은 개헌안을 마련해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개헌 추진 시한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절차를 명시한 개헌을 이번 대선 때 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