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자녀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작용 최소화해 적극 추진해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출산 또는 다자녀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이 앞장서 국가의 출산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전교조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산과 승진 가산점의 연계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유인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긍정적 여론이 높으면 내년 3월부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셋째 이상 다자녀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의견을 수렴 중이다. 양 교육청은 제주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다자녀 교원에게 약간의 승진 가산점을 주는 사례를 참고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공동 논평을 내고 양 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다수 교원이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막대한 사교육비, 안정적 보육시설 미흡, 배려 없는 근무여건 때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얼핏 타당하고 옳아 보인다. 사교육비와 보육시설 미흡 등은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풍토를 만든 원인인 것은 맞지만, 교사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왠지 어색하다.

교사 직업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 등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중상류 계층이다. 상대적으로 출산'육아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이런 계층에서 사교육비, 보육시설 등을 운운하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니 서민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상류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양 교육청의 취지는 국가 정책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반발과 비판이 다소 따르더라도 적극 추진해야 할 일이다. 한국이 2100년에 현재 인구의 절반이 되는 '인구 소멸' 국가로 전락할 처지임을 감안하면 교사들이 선도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양 교육청은 부작용을 최소화해 제대로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