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황 속 재산은 불리고 신고는 거부한 국회의원

299명의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지난해 재산을 불린 의원은 전체의 79.3%인 237명이며, 143명은 1억원 넘게 늘었다. 또 정부의 재산신고 대상 고위 공직자 1천800명의 76.8%가 재산이 불었고 평균 증가 재산액은 7천600만원이다. 23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이다. 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재테크의 달인이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7%,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천달러로 2014년 2만8천달러 이후 뒷걸음질치고 있다. 국민 호주머니는 가벼워졌는데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호주머니만 두둑해진 것이다. 2017년 경제성장률도 2.6%로 전망될 만큼 불황과 저성장의 늪이 깊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난은 더욱 심각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국민은 절망한다.

이런 현실과 전혀 다른 이상 세계의 존재가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데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고공행진 현장이 그것이다. 모두 아우성이지만 누군가 활짝 웃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자본주의에서 이들의 놀라운 재산 증식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재산 증식이 과연 투명한지는 의문이다.

그 출발은 국가청렴도의 만성적인 저평가이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밝힌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역대 가장 낮은 순위다. 전 세계 176개국 중 52위로 전년보다 15단계나 추락했다. 199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데다 가장 낮은 순위다. 최근 20년간 늘 30~40위권이니 새삼 놀랄 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늘어난 재산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특히 우리 국회의 경우, 보수 대비 의회 효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꼴찌 수준이다. 불린 재산만큼 제대로 의정활동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게다가 의원 10명 중 4명은 가족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국민 신뢰를 뭉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투명하고 신뢰를 담보할 재산 공개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까닭이다. 고위 공직자 역시 불린 재산이 과연 청재(淸財)인지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