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기준 `너무 깐깐하네` 신청 포기 속출

전문병원 기준 "너무 깐깐하네" 신청 포기 속출

3기를 맞는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역 중소병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선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병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전문병원 선정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필수 진료과목, 병상 등의 평가 대상 기간을 전년도 12월 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의료 질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평가지표도 기존의 절대평가 대신 상대평가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전문병원 지원을 하려면 미리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올 연말 3기 지정 신청을 준비하던 중소병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평가 대상 기간 때문이다. 바뀐 기준이 발표된 건 지난 2월이지만, 정작 평가 대상 기간은 이보다 두 달 앞선 2016년 12월 말이어서 지정 신청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구의 한 화상치료병원 관계자는 "신청 전까지 필수 진료과목인 내과를 갖출 계획이었는데 소용없게 됐다"면서 "전국적으로 60여 개 병원이 3기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가지표를 모두 상대평가로 바꾼 점도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임상 질 평가지표 20개 지침을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1차 절대평가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해도 2차 상대평가에서 병원 간 경쟁에서 밀리면 탈락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병원 지원 전에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걸림돌이다. 앞서 1, 2기에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대구 한 여성병원은 이 때문에 3기 지원을 포기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영세한 중소병원들도 갖춰야 할 것이 너무 많아졌다"며 "특히 산부인과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필수인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전문병원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중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평가해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대구에는 15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