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단골병원 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서 환수 결정"

권칠승 의원 유도 성과

경북 영천 출신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정부로부터 얻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지난 17일 산업평가관리원 전문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이라는 검토 의견과 함께 출연금 전액 환수 및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대표자 박채윤 및 총괄책임자 김영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각 3년'의 처분을 유도했다.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정부의 지원자금 15억원을 연구개발비로 받아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관련 기술과 연관된 특허 출원 중인 상태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정작 연구과제 수행 시에는 기술 개발과는 관계없는 특허 등록 비용 4천600여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추가 서류 미제출 등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이의신청 기간이 4월 3일까지이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4월 7일, '제재 시행 및 환수금 환수'의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확정'통보해 해당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 조치된다.

권 의원은 이날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는 최 씨와 해외 순방을 다니는 등 부정 청탁 및 정부 자금지원 운영 문제 등이 드러난 만큼 더욱 정밀한 추적과 조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 자금이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