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섭게 늘어나는 나랏빚…국가 파산, 남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한 해 140조원가량 늘어 정확히 1천433조원이다.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에다 4대 연금 충당 부채,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한 총량 개념이다. 여기에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제외하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는 627조원이다. 전년 대비 35조7천억원 늘었다. 국민 1인당 1천224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매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확연하다. 나라 살림살이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15조원 감소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세금 등 세입은 늘었어도 지출은 예상보다 감소한 탓이다.

이처럼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메우는 국채 발행이 증가한 때문이다. 그런데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2011년 국가 채무는 400조원이었다. 5년 만에 200조원이 늘어 이제 60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G20 국가 중 한국의 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운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나랏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일자리 예산 등 매년 복지 지출이 늘면서 돈 쓸 데가 수두룩하다. 세금이 덩달아 늘어나지 않는 한 적자는 기정사실이다. 흥청망청 예산 등 재정 누수도 심각하다. 정치권도 혈세 쓰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러다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는 미국 꼴 나지 말라는 법 없다.

"2033년쯤 되면 국채로 복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재정 파산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섬뜩하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빚으로 떠받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감시'통제해야 한다. 지난해 입법예고 해놓고 그대로 밀쳐놓은 '재정건전화법' 처리도 급하다. 장기적으로 공적 연금에도 다시 손을 대야 한다.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뒤에 허둥지둥하면 이미 때는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