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랏빚 1천400조 넘었다…충당부채 90조 이상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수'연금 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어서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27조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24만원에 달했다. 반면 나라 곳간은 호황을 누렸다.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천962조1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다. 1년 새 자산은 105조9천억원 늘어났지만 부채가 139조9천억원 급증해서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6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었다.

나랏빚이 크게 는 것은 연금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초저금리로 연금 수익률이 낮아져서다. 실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연금 충당 부채가 16조3천억원 불어났지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부채 증가 폭은 6배에 육박했다. 연금부채가 나랏빚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가 1년 새 93조원 증가한 752조6천억원으로 나랏빚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5%를 차지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천억원으로 잉여금이 12조8천억원 발생했다. 세금을 더 걷어 곳간을 지킨 셈이다. 세수가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수지도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 2천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