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독점 허물 찬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찰

대구·경북청 '수사 계획' 토론회…대선 정국 맞춰 기소권 분리 포석

경찰이 자체 개혁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 눈길을 끌고 있다. 개헌 논의, 대선 정국과 맞물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4일 경찰청 산하 수사구조개혁단 주최로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수사 및 형사 담당 경찰관 수백 명이 참가했다.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강연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비해 경찰 내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 경찰관들도 "경찰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사 담당 경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찰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약속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헌 논의 대상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 형사사법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경찰 권한은 매우 커지는 반면 검찰은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경찰의 요구가 쉽게 관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선 주자들이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을 약속했지만 정작 권력을 잡으면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호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도 "경찰 요구보다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형사절차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경찰 주장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