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초교 급식, 面은 무료 洞은 41만원

초교 의무급식 형평성 논란…"같은 세금 내면서 洞만 차별" 市 추경안 3억1천만원 편성

경산시의회가 최근 동(洞) 지역 의무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동 지역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산시는 2006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부터 면 지역, 2013년부터 읍 지역 초'중학생이 의무급식 대상이 되면서 급식 예산이 편성'지원되고 있지만 동 지역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엄정애 시의원(정의당)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189회 임시회 시정절문을 통해 "같은 경산시민인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연간 학생 1명 기준 초등학교는 41만5천584원, 중학교는 56만1천904원의 급식비를 동에 사는 주민들만 내고 있다"면서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엄 시의원은 "경북에서는 23개 시'군 중 13개 군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10개 시'군 가운데 문경, 영주, 경산 3개 지방자치단체만 동 지역 의무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읍'면 중심의 문경, 영주와 동 인구가 훨씬 많은 경산시는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동 지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의무급식 시범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3억1천여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무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정의당 경산시위원회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경산시 동 지역 학부모들만 왜 급식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경산시의회에 묻고 싶다"면서 "동 지역 의무급식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반발이 있자 2007년 제1회 추경 예결특위위원장이었던 안주현 시의원은 "의무급식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동 지역 초교 1학년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내년도 본 예산에 초교 1∼3학년이, 2019년에는 초교 4∼6학년생들이 전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산시 동 지역 학부모는 2017년 초등학생 6천43명의 학교급식비 25억1천여만원, 중학생 3천600명의 급식비 16억9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동 지역 학부모들은 2017년 1인당 45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