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창] 'MB의 선물' 못 지킨 영덕

3선의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 말 중에 "SOC(사회간접자본)도 복지"라는 것이 있다. 지역구가 낙후된 농산어촌이다 보니 그의 공약 사항은 대부분 철도'도로'항만 등 SOC 관련 내용이 많다. 하지만 예산을 따낼 때 이를 가로막는 산이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이다.

이럴 때 강 의원이 중앙 부처를 설득하며 하던 말이 'SOC도 복지'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예측 당시의 경제성만을 고집한다면 낙후 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도로'철도'항만을 가질 수 없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미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가 통한 것이 지난 2011년 3월 강구연안항 지정이었다. 물론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고의 지지율(84.84%)을 보낸 영덕군에 대해 당시 집권 3년 차이던 '이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어쨌든 국토해양부는 이 대통령 퇴임 3개월 전인 2012년 11월에 강구연안항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영덕은 2020년까지 국비 3천억원을 투입해 강구연안항 개발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1조원 가까운 경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강구항이 연안화물'관광거점 기능까지 갖춘 동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발전한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영덕을 방문한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강구연안항 개발'은 2016년 개통 예정이었던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함께 영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원투펀치'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2014년 첫 삽을 뜨기로 했던 강구연안항 개발은 그해 9월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며 3천억원 규모 사업이 500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방파제'호안이 대폭 축소되고 핵심인 여객'화물'관리부두 건설계획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되고 말았다. 'MB의 선물'이 고시 2년도 안 돼 박근혜정부 집권 이후 사실상 날아가 버린 것이다. 친이계 강 의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정치 보복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영덕의 여론 주도층 인사들은 영덕 100년 먹거리가 사라졌지만 침묵했다. 한 시민단체가 강구연안항 원안 재추진을 요구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패배주의'냉소주의가 고개를 든다.

포항의 영일만항 역시 경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항만계획이 바뀌지 않고 추진 중이다. 울릉 사동항 건설계획에 여객선 부두가 삭제된 데 대해 울릉군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해양수산부가 다시 여객선 부두 부활을 검토한다며 물러섰다. 영덕은 아직 지역 발전에 대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