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양원제로 개헌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2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두어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해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상 검사의 독점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한편,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30년간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청되는 기본권 중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겠다"며 "다만,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제껏 중단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5명을 초청해 개헌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야권 후보만 참석해 개헌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당 홍 후보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면담으로 의견서만 제출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북 지역 유세 일정과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유 후보는 별도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국민의 뜻과 국회 개헌특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개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