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준비…中 반대했던 원유 수입 금지 고려

미국이 한층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원유 수입 금지와 화물선'고려항공 운항 규제를 새로운 대북 제재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석탄 수출을 규제했을 뿐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은 대북 제재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 북한의 우방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준비 중인 대북 제재에는 북한 화물선의 공해 진입 차단도 담겼다. 이는 유엔(UN) 회원국들이 자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을 조사하는 기존 규제안을 뛰어넘는 조치다.

또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금지하고 수출 상한선이 정해진 석탄 수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방안도 거론된다.

북한의 해산물 수출 금지 역시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효과를 볼 방안으로 꼽힌다. 해산물은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번째로 큰 품목이다.

한 관리는 "북한 무역을 효율적으로 봉쇄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능한 모든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

준비 중인 조치 가운데 일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다른 항목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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