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뜀박질하는 소득세'건보료에 국민 허리가 휜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증가가 거북이걸음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뜀박질하고 있다.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웃도는 세금'건보료 인상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다시 경기 침체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지난 10년간 21% 오르는 동안 소득세는 75%나 올랐다. 2006년 4천47만원이던 근로자 평균연봉이 2015년 4천904만원으로 857만원(2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결정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131만원(75%) 늘어난 것이다. 세금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3.57배 높은 셈이다.

정부 곳간을 채우는 데 돈을 더 부담한 쪽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였다. 지난해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14.6%(1조8천억원)를 초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로 거둬갔다. 민간 부문에서는 돈 가뭄 아우성인데 정부 곳간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가계 돈줄을 죄는 데에는 사회보험료도 한몫 거들고 있다.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5조2천408억원에서 2015년 38조9천659억원으로 7.4배 늘어났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징수액도 같은 기간 3조6천154억원에서 8조1천177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이처럼 가계에서 비명이 나오는 데도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선심성 공약 발표에만 관심을 둘 뿐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공정한 부과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돈을 쓰겠다"는 공약은 난무하지만 "과세 체계를 합리화해 가계 고통을 경감하겠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거시경제적인 안목에서도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브레이크 없는 인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세금 물가 연동제' 같은 방안의 도입을 이제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연간 50조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도 중앙정부 기금 예산에 귀속시켜 국회 통제 아래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