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년 강제퇴직 막는 법 추진"

'퇴직 블랙리스트' 금지 공약…노인 기초연금도 30만원 인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중년 직장인의 강제퇴직 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날 노인층 지원 공약에 이어 정책 대상을 차츰 내리면서 공략 계층을 넓히는 분위기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50, 60대 맞춤형 공약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고 "중년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 '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는 '자발적인 희망 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비인권적인 배치 전환이나 대기 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 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 중년 직장인이 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보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실직 중년을 위해선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와 지급요건 완화, 구직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 수준의 상향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전날인 18일에는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플란트'치매 지원 비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문 후보는 자신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19일 출시한 '국민주 문재인 펀드'에 모금이 폭주하면서 1시간 만에 모금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