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후보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사드 배치, 다음 정부에 넘겨주면 주변 관련국과 협의"

※문재인은… 1953 경남 거제 출생(1월 24일생, 만 64세) 1972 경희대학교 법대 입학 1975 학생운동으로 투옥, 서대문 구치소 수감 1978 육군 병장(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 만기 제대 1980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1982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 시작 2002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부산 선거대책본부장 2003 청와대 민정수석 2004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2007 청와대 비서실장'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2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민주통합당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 2015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6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현안에 대한 그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국 분석을 내놨다. 또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에 넘겨주면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아울러 국회 비준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익과 안보를 함께 지키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복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합 대구공항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

▶관련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공항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만 결정됐을 뿐이다. 지역사회에서도 군 공항 이전과 통합 대구공항 건설에 대해 여전히 찬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통합 대구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대구와 경북 지역사회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결론을 낸다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북은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이자 방사성폐기물처리장까지 받았다. 국가적 전력사업 협조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건설을 중단하면서 원전 사고 걱정을 해소해 나가겠다. 원전 사고와 밀접한 지진 대책도 강화하겠다. 경주시에 지방방재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보육'교육'노인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긴급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 취약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겠다. 이와 함께 경북 동남권의 안전 취약지대를 안전특구로 탈바꿈시키고, 원전 해체기술, 재해 복구 로봇을 생산하는 안전, 방재산업 집중지대로 키우겠다. 나아가 경북 동해안 지역의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활용해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에 넘기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지금은 배치냐 철수냐에 대한 어떤 판단도 미리 갖고 있지 않다. 다음 정부에 넘겨주면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비준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칠 것이다. 국익과 안보를 함께 지키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복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기를 고도화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핵을 동결한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토 균형발전으로 수도권이 피해를 입는다는 불만이 있다.

▶이제 수도권은 지방도시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 지나친 과밀화는 오히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에도 부담이 되고, 수도권 주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물론 낙후한 수도권 지역을 위한 특성화된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한다.

-부산에선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반발이 크다. 해법은?

▶국책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해야 한다. 김해신공항, 통합 대구공항 건설은 사업 추진, 결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 간 또는 지역 내부적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박영선 의원의 합류로 통합에 방점을 찍는 것 같더니 여전히 적폐 논란이 한창이다.

▶여론이 적폐를 논란으로 다루고 분별해 주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왜 국민을 적폐 세력에 끌어넣는가. 적폐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국민 아닌가. 국민은 하나다. 적폐를 만들어낸 정치 세력, 박근혜 정권, 공조 방조 세력들이 국정 농단 세력이며 적폐 세력 아닌가.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의의 출발이다. 동전의 앞뒷면이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는 있으나 청산-정의구현-개헌-국민통합 등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5년마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 개편을 할 것이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

▶개헌은 촛불 민심을 완성하는 최종 과정이다. 차기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와의 협력 속에 국민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 개인적으로 권력 구조 면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기꺼이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다.

-친문 패권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더 열어두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겠지만, 친문 패권 주장은 상당 부분 실체가 없는, 저를 공격하고 가두려는 왜곡된 프레임이다. 경선에서 경쟁을 한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는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과도 이미 하나가 됐다. 용광로 같은 대통합 선대위를 꾸렸고, 정권교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 집권 이후 새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에 의해 능력에 따른 대탕평 인사를 진행할 것이다. '인사 추천 실명제' 등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끝장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부자 몸조심'인가?

▶얼마 전 첫 TV토론이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저에게 '판정승'을 내려주신 것 같다. TV토론 이후 지지율 변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저는 지난 대선부터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TV토론을 했다. 어느 누구와 토론을 해도 뒤졌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어떤 방식의 토론이든 환영한다.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겠다. 어떤 후보가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인지 남은 TV토론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 교통사고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몰랐다'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는 식의 대응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채용 때 특혜를 받은 바도 특권을 행사한 바도 없다. 고용정보원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용정보원에 대한 여러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저를 공격할 다른 도덕성의 흠결이 없으니 10년 전에 검증이 끝난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돈 건도 그의 사생활은 동향 파악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민정수석실의 관심 사항은 아니다. 2006년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뒤 대통령 사돈이라는 지위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