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론 부채질…도 넘은 일본

일본 정부의 한반도 위기론 부채질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계기로 한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로 파견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기론 설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제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체류 일본인의 대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일본 여당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사이버 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면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미국인의 대피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그에 맞춰 일본인의 대피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제공격할 경우를 가정해 일본인들을 한국 정부가 정한 대피시설로 피난시키고, 해당 장소에서 최장 72시간 체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격이 계속돼 수도권 공항이 북한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본인들을 한국 남부로 이동시킨 뒤 선박으로 일본의 규슈(九州)나 주코쿠(中國) 지방으로 이동시키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다면 민간 항공사 정기편에 전세기를 더해 일본인을 수송하고 한국이 동의하면 자위대 항공기를 한국에 보낼 계획도 짰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체류하는 일본인 장기 체류자는 3만8천 명, 여행자 1만9천 명 등 5만7천 명가량으로 추정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지난 1일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매뉴얼'을 개정해 긴급사태 발생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부 확인 방법과 한국 정부가 정한 대피시설 정보 등을 추가한 바 있다. 또 홈페이지에 긴급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동수단과 집합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여당 자민당 내에서는 '적'(북한) 기지공격을 위해 자위대가 사이버공격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을 겨냥해 자위대에 사이버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 시내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 담당자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탄도미사일이 일본 국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의 '국민보호 포털사이트'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국 순간 경보시스템을 통해 속보를 전하고, 옥외에 있는 경우 가능한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도에 대피하는 한편 옥내에 있을 때는 가능한 창이 없는 방으로 이동하라고 소개하며 불안을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