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개혁 필요" 후보 5명 원론엔 공감

토론 전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후보들. 그러나 웃음으로 시작한 토론회는 막을 올리자마자 서로 물고 물리는 공방전으로 비화돼 국민들의 이목을 두 시간 동안 집중시켰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 5명은 23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에서 열린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 폐지,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을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공수처 신설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는 같은 입장이었으나,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 수집을 하되 대상을 간첩'테러에 국한할 것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얘기했으나,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정원과 검찰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매 정부마다 문제되고 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지금은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라며 검경 감시체계 확립, 검찰총장 외부영입 등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한 뒤 국정원에 대해서는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유 후보 역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놨으며,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도 수집하되 대상을 간첩'테러에 국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해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방점은 조금씩 달랐다.

문 후보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국정 농단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며 "개헌으로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게 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방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게 이런 비난은 없을 것"이라며 '작은 청와대', '책임장관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유 후보는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며 청와대 조직 축소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축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