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불가능" 발표, 입장 난처해진 국방부

장비 반입에 "양국 충분한 협의"

주한미군이 26일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와 발사대를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하면서 국방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협의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시설공사 등을 거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는 뜻을 밝혀왔는데 이번 전격 배치로 그간의 발표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사드 장비 배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의 진전은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을 때도 장비 배치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미가 부지 공여에 서명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장비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군이 별도 시설공사 없이 사드 체계 핵심장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국방부는 양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혀 한미 국방 당국 간 합의로 신속한 배치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연내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전격 배치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와 함께 배치 작업이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