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공무원 월급

요즘 세간의 화제는 공무원 월급이다. 25일 인사혁신처가 올해 공무원 전체 평균 월급을 510만원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 '많다' '적정하다' '적다'로 편을 나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이 가운데 '많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공무원이 '철밥통'에 월급까지 많이 받아간다고 여긴다. 국민 서비스 수준은 높지 않으면서 정년 보장과 연금 혜택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공무원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국민 생활은 어려운데 세금으로 공무원만 배를 불리나"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 통계를 보고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해당 통계가 전체 공무원의 평균액인 만큼 실제 월급보다 부풀려졌다고 했다. 이 통계는 장'차관과 판'검사, 의사 등 고임금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월급을 합한 평균치다. 그렇기에 시'군'구청에 근무하는 보통의 공무원 월급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다.

공무원 호봉표를 보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이 월 139만3천500원이고, 고시에 합격해야 하는 5급 1호봉 기본급은 233만8천800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지만, 전체 월급이 기본급의 2배를 넘지 않기에 초임 기준으로 보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억울하다'는 공무원의 항변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솔직히 월급 510만원, 연봉으로는 6천120만원(세전 소득)을 두고 '쥐꼬리' 봉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연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액수는 아니다. 다만, 경제난과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국민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일 뿐이다.

또 다른 화젯거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창출 공약이다. 문 후보가 소요 재원으로 17조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공무원 일자리를 그만큼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반론도 많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고민이나 대책 없이 무작정 공무원 수만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다.

공무원 월급과 일자리가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가 경쟁력과 생산력과는 상관없는 직종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공무원학원 앞에 장사진을 친 취업준비생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