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비핵화 신호 보여야 협상 가능, 대가는 없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야만 협상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 지급도 없다고 강조했다.또 새 대북정책은 북핵에 대한 '첫 번째 접근법'이며, 여전히 다른 옵션도 살아있다며 압박 수위도 높였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민주주의방어재단(FDD)이 마련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턴 차관보 대행은 "북핵 문제는 역내를 넘어선 국제적인 안보 도전이며 최우선 순위의 해결 과제"라며 "최대의 압박과 국제 공조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가 국가안보의 최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했고,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격'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이밍과 우선순위, 긴급성, 그리고 노력에 쏟아붓는 자원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턴 대행은 이어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의 폭발'(burst of pressure)을 만들기 내기 위해 국제 공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수단을 단기간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미 국력의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그렇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의 선호도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것(새 대북정책)은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접근법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테이블 아래에 내려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은 북한 문제에 상당히 진지한 것이며,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경제·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약속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턴 대행은 "우리는 북한의 역할, 비핵화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진지한 신호를 보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협상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도 멈추지 않았다.

손턴 대행은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중국이 조치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기꺼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대이며, 시간이 좀 더 촉박한 현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는 "수일 내로 가동될 것"이라며 "사드가 한국 방어를 넘어 뭔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한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던 '핵무장론'에는 "미국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며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며 세계의 안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반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