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토론, 일자리 창출·재원 마련 방안 공방

劉 "소득이 무슨 수로 오르냐"-文 "성장 속에 방안 들어 있어"

28일 열린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각자 증세 방안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4명 모두 '중부담 중복지'에 공감하며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고,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증세를 두고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유 후보는 "2018년부터 1년에 0.5% 올려서 2021년이 되면 조세부담률이 21.5%가 되도록 하겠다. 중부담 중복지는 장기적인 목표이고, 집권 5년간 조세부담률을 이렇게 올리면 자연 세수 증가분과 합쳐서 20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 후보는 명목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후보만 유일하게 감세를 주장했다.

그는 "감세를 하거나,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후보는 저밖에 없는 것 같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리자고 했다.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는데 (법인세 인하 전인) 2008년과 2015년, 2016년을 비교하면 오히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 증대로 연결되는 단순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늘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홍 후보는 우리 경제의 모든 위기가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20년간 재벌과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에 정신 팔려서 혁신을 안 해서 경제 위기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