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주자들, 대(對)트럼프 협상 전략 치밀하게 수립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심한 듯 우리나라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성주에 기습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며 느닷없이 청구서를 들이밀고 "한미 FTA가 끔찍하다.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등 경제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 그가 과연 한미동맹과 동북아 질서의 역사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미 양국은 60년 넘게 이어져 온 동맹을 통해 군사'정치'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키 어렵다. 현실적으로 봐도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고 우리나라의 주한미군기지 건설 및 주둔비 부담 규모 또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큰 희생을 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버리지 않고 있다. 사드만해도, 미국이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배치가 진행돼온 마당에 한국더러 비용을 내라는 그의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트럼프의 발언이 몰이해의 소치인지, 고도로 계산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트럼프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의 미군 부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사드를 빌미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더 거세지리라는 점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워낙 강한 만큼 한미 FTA의 재협상 압박 공세도 점점 수위가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우리 국익의 현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들이 급박하게 펼쳐지는데도 대선 주자들의 인식은 안일해 보인다.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협상을 벌여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선 주자들은 미국 정부에 대한 협상 전략을 시급히 짜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조율에 나서야 한다. 우리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