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 일자리 110만개 만들 동안 외투기업 국내 일자리 7만개 불과

지난 5년간 투자 유치 464억달러…세계 평균 2.3% 증가에 못 미쳐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일자리는 급증했지만, 국내로 들어온 외국 기업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5~2015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53만 개에서 163만 개까지 늘어난 데 비해,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 규모는 같은 기간 20만 개에서 27만 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년 동안 외투기업이 국내 일자리를 7만 개 만들어내는 동안 국내 기업은 해외 일자리를 110만 개(16배) 만들어낸 셈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쳤다. 직전 5년과 비교해도 2.8% 감소, 세계 평균 2.3% 증가에도 못 미쳤다. 2005∼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 유입'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에서 20.2%로 증가하는 동안 유입은 11.7%에서 12.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새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도, 파괴적 혁신도 불가능한 만큼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신뢰성 제고도 강조했다. 2016년 국제경영원(IMD)의 정책 투명성 지수를 보면 조사 대상 61개국 중 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낮은 43위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이라고 부르며 규제개혁과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도 규제 틀 전환과 같이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조세제도와 지방의 인력 수급 부조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