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장비 반입 중단을" 헌재에 가처분 신청

성주·김천 주민 국가 상대 "환경평가 등 국내법 위반"

성주군'김천시 주민 30여 명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사드 장비 반입 중단을 요구하며 주한미국대사관에 참외를 전달하려고 행진하다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들이 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주민 527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결정 선고 때까지 사드 장비 반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달 26일까지 반입한 사드 장비의 운용은 물론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국방부는 부지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찰력을 동원해 성주골프장에 장비를 반입했다"고 지적한 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