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영덕 관권선거 터질 게 터졌다

영덕군의 한 면장과 공무원 등 3명이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29, 30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배우자와 이희진 영덕군수의 배우자 등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경로당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이장'노인회장에게 관련 일정을 알려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했으며, 국회의원'군수 배우자 수행까지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내부 제보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측의 '실수' 때문이었다. 국회의원 배우자와 군수 배우자의 선거 관련 동정 사진을 홍보 차원에서 SNS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고 순식간에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다른 당 관계자가 이를 우연히 발견해 캡처했다.

영덕에서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두고 공무원들과 군민 사이에선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덕에선 최근까지 공무원과 이장 등이 각종 선거에서 적발되지만 않았을 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다.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공무원도 있지만 일부 공무원은 선거에 공(?)을 세워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욕심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법을 우습게 보는 의식이 만연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이번 '실수'에서 보듯 정당 관계자들 역시 선거법에 대해 둔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술 더 떠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도리어 찍힌다는 말을 하는 정당 관계자까지 있을 정도다.

실제 선관위 조사 결과, 이 군수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한 공무원은 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들켰고,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가 적발됐지만 고발되지는 않았다.

한 공무원은 "사실 영덕처럼 작은 곳에선 윗분들 행차에 공무원들이 의전을 도맡게 마련이다. 선거 때라고 예외일 수 있겠느냐"며 "안 나서면 찍히고, 나서면 욕먹고 이래저래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권선거 폐습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