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된 정책실장 국가 정책 어젠다 관리

靑 조직개편안 확정…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청와대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안을 확정'의결했다.

임시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우선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 직책을 복원, 국가 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게 했다. 과학기술보좌관 직책도 만들어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하고, ▷주택도시비서관 ▷통상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자리도 새로 만든다.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 자리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둬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여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 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대신할 가칭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기획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