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

개혁 핵심 내용은…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정치적 중립

문재인정부가 11일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자 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목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핵심 검찰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공수처가 사회 고위층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도 차단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주도하게 된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11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해 과도하게 검찰에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검찰은 기존 기소권과 함께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게 된다.

또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부활하는 등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이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임명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중립적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추진한다.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을 억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등 검사 징계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의 배경에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가 있었다는 점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섣불리 반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뼈대로 한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에 야당이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가 검찰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