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오는 한미 FTA 재협상, 우리의 대응은?

설마 설마 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한미 FT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비해 '후순위 관심사'여서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우리 정부의 꾸준한 설득 속에서 지난 3월 말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해 한미 FTA 재협상론이 수그러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해 작심한 듯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 재협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한국 정부)에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편파적인 협상이 아닌,공정한 협상을 원한다"며 "우리가 공정한 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은 매우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와 NAFTA의 미국 측 협상을 이끌 USTR 대표로는 '대(對) 중국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확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측(USTR)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면서 "아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끔찍한'(horrible)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통상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협정 조사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미국 무역협정 분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미국 무역적자 분석 TF'는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이들 TF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수지 추이와 대미 무역흑자 원인,한미 FTA가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를 시나리오별로 상정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원산지 검증 원활화,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철저히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