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재항고 안 하기로

경북도교육청이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에 대해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경북도교육청은 12일 "경산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재항고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지난 3월 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논의했으나 결국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같은 달 21일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학생·학부모 불이익 등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원 1심 결정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면서 학부모들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부모 대책위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시간을 두고 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데, 법조계에서는 학부모들이 취하하지 않더라도 소송 실익이 없어 법원이 각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