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사표 수리 결정…검찰 개혁 가속도

文 대통령 적폐청산에 초점 "세월호 등 다시 조사됐으면"…조국 민정수석 檢 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위민 2관 직원식당에서 기능직 직원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식판에 손수 음식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초반 검찰이 아닌 교수 출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등 검찰을 가장 앞선 대상으로 해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권력기관 장악의 통로였던 민정수석에 비(非)검찰'비(非)사시 출신의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데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낸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하기로 한 것을 볼 때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김 총장의 사표를 사표 제출 하루 만인 12일 오후 문 대통령이 수리를 결정, 15일 자로 수리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조 민정수석 발탁 발표가 보도되자 4시간여 만에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면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는 평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는 권력기관인 검찰 자체를 겨냥한 개혁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 등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 점심을 함께한 자리에서 "조 수석님을 임명하니까 국민들이 검찰 개혁 이런 쪽에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이자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처벌하는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개혁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재조사 의지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전폭적 신임을 얻고 있는 조 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