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탐색용? 北 발사 프로그램?…엇갈려

北 탄도미사일 발사 왜?

북한이 문재인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전격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남북 및 북미 사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이거나 문재인정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탐색용 카드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재인정부 출범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와 북한이 대화의 '조건'을 언급하는 시점인 만큼 상대의 요구에 호락호락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세 싸움의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북한이 주도하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겠다는 '탐색전'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인 저강도 도발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문재인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미 공조체제가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이뤄질지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우리 새 정부의 반응이나 대응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번 발사 역시 북한의 마이웨이 행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