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6월 한달간 가동중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내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업무지시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는 후보 시절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의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 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측은 "일종의 정부 내 (미세먼지 대책)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에 해당한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은정초등학교 방문은 두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첫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