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 먼지, 원인부터 철저히 조사해 대책 내놔라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또한 친환경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가동률을 현행 40%에서 60%로 늘리고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를 퇴출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 먼지 감축 응급 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미세 먼지 대책은 문 대통령의 지시 3호에 해당된다. 국가 경영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미세 먼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민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미세 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의 급격한 선회나 전환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비용 증대를 불러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의욕만 앞세워 정확한 실태 조사와 준비 과정을 건너뛴 채 일을 서두를 경우 시행착오를 부를 수 있다. 특히나 미세 먼지의 피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유발 원인과 오염원별(중국 및 국내) 비중에 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연구 조사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세 먼지의 원인과 오염원별 유발 비중을 놓고 환경부와 여러 민간기관들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여러 건이지만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데다 발표 기관별로 상충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지난해 환경부가 실내 미세 먼지의 원인으로 고등어 구이를 지목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촌극마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 될 수 있다. 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가용 자원 및 재원은 한정돼 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급선무다. 미세 먼지의 원인과 오염원별 비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도 광범위한 연구 조사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