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 접촉, 1년 4개월 만에 승인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달 초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 지원사업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북한 주민 접촉신청을 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접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단체는 앞으로 북측과 팩스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협의한 뒤 사업이 구체화하면 방북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북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단체는 북측과 가장 먼저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북과 논의되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이른 시일 내에 방역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또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등의 방북도 추진할 예정이다. 북측과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이 단체는 보고 있다.

현재 통일부에는 이 단체 외에도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영양'교육 지원 사업을 해 온 '어린이어깨동무' 등 여러 곳의 대북 접촉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 단체도 순차적으로 접촉이 승인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며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최근 1년여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승인된 사례는 미국인 스티븐 린튼 회장이 운영하는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약 지원이 유일하다. 유진벨재단은 외국 재단이지만 결핵약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단체는 허용하면서도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